우리나라는 법원판결이 너무 관대한거같아요 흉악범들에게 무거운 형벌주면 안되나요?

Question

외국은 1000년형이상 징역형도 있고 사실상 영원히 사회격리 판결소식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강도살인 강간폭력등 흉악범들한테 10년정도를 중징계라며 판결하던데요 왜그런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을 두고 판결을 하는 까닭도 있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결을 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대법원 등 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와 비교되는바, 미국과 우리나라의 형사법상 경합범 처벌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 사람이 여러개의 범죄를 저지르면 각 처벌형을 그대로 더해버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거나 가중처벌하는 방식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의 선고형의 차이가 외국과 같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순 합산 하여 형을 선고하여 우리나라 역시 사회적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