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형사사건의 범죄자에게 너무 너그러운 것 같은데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 형사범죄 사건을 다른 뉴스가 방송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형사사건의 범죄자들에게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형량이 너무 약간 것

같은데요. 강력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슷한 질문이 자주 올라옵니다만 특정사건의 선고결과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근본적으로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입법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