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범죄자 형량수준은 어느정도 인가요

Question

요즘 각종 강력범죄가 일어나는데

구형되는 형량은 너무 약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나라의 형량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여~ 반갑습니다!

내ㅊ추럴한꿀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죄목마다 형량을 합산해요.

그래서 수백 년 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반면 한국은 가장 큰 죄를 기준으로 가중해요.

이 때문에 국민의 법감정과 차이가 납니다.

제도적 차이가 참 크네요~

짧은 글이지만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