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 교도소는 형량이 우리나라의 몇배인 지 궁금합니다. 엄청 오래 한다던데요
저희나라는 왜 형량이 적은 편인가요?
심지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금방 나오는게 통상적이더라고요, 이게 정상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왜 그렇게 범죄 형량에 저희나라는 관대한 편인가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일단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이 엄청 높고 재벌이든 정치인이든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똑같은 처우를 받고 했다는 뜻이 있는데요.
왜 그렇게 우리나라만 모든 걸 잘나가는 사람들에게 봐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단순 합산 형량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최고 형량은 최장기가 30년으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