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왜 우리나라 법은 미국처럼 형량이 안쌘가요
미국은 사기나 살인이나 이런 범죄에대해서 몇백년씩 부과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형량이 이렇게 약한건가요 이러면 범죄자들이 나와서 피해자들 헤꼬지 하는게 많을 것 같우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에 경합범 처벌에 있어 처리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경합범(범죄행위가 수개)의 경우에 병과주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몇백년 형이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가중주의를 취하고 잇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미국과 달리 사형, 무기징역 등이 아닌 이상 징역형의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