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입금한 내역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대여금 계약이나 대여 사실, 기망 사실, 그로인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 사실을 모두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사전 검토를 거쳐 고소 가능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넌 뒤에 서행하며 통과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손해배상 약정은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무효인 조문으로 이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역시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 및 진술 조서 등을 열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후에 관련 방어를 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적극 방어사항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금과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동일하게 3년이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기산일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 ②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기산일이 되어 각각의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임금/퇴직금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위 경우 22년 5월에 지급을 한 경우라면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점에서 시효 중단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관련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는데 실제 양육을 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누수의 원인을 확인을 하여 그 원인상의 과실 등이 있는자에게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누수 탐지 등을 통하여 원인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을 때 또는 친권자가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없을 때 최근친의 최연장중 1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 자체를 제기 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처벌 등을 할 수 없어서 어떠한 기록이나 보호 처분 등이 내려지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