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대금에 대해서 지연 손해금 (지연이자)는 당사자간에 약정이 없더라도 상사 법정 이율 연 6%의 이율로 청구가 가능하고 관련 비용 역시 청구할 수 있어서 원금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채권액에 대한 신청 원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강사와 근로계약상의 위반 사실 즉 강의의 부실, 기타 모욕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관련 입증 증거가 있는지 살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들의 종류 즉 회생담보 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살펴보아야 하고 모두 동일한 회생채권인 경우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안에서 안분하여 변제가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전혀 주소를 기재하여 협조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상대방이 해당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기재할 권한도 없는 사안으로 위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바로 거절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 우편이 와도 수령인이 아님을 적극 의사 표명하여 번거로운 절차에 시달리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적절한 합의의사를 가지고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합의 절차에 있어서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위 손해 즉 피해금액을 훨씬 넘은 범위의 합의안을 제시하였을 때 상대방이 이를 거절 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합의의 협의 경과를 고려하여 합의안을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핵심 기술 등에 대해서는 경업금지 즉 동종업에 이직의 제한 등을 둘 특수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도 통상 1년에서 최대 3년 정도의 제한이 있을 뿐이며, 위의 사정과 같이 특허권이나 기타 기술 등에 대한 인지가 없는 경우나 관련성이 적은 경우에도 위와 같이 경업금지 의무를 강제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회사 차량이라면 업무 수행 도중에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 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나 본인의 사고로 회사 업무를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이지만 개인 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업무지시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라면, 추후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변제채무 완제 후 면책받은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이내인 자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죄가 문제가 되어야 하고 모욕죄는 친고죄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 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관련하여 증거 등의 관계가 7년 전의 일이라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대응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