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고소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모욕죄가 죄로서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정성과 공연성 등의 요건이 필요한 바,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고 대응을 해보아야 하고 특정성이나 공연성 성립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 현재로서는 바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전에 고소인 조사때 전자우편을 요청한 경우가 필요한데 이미 우편 송달 통지를 받은 경우 전자우편 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구속구공판이라고 하면 구속 영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구속 여부를 통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공개 하지는 않으나 사건 번호를 확인받아 형사사법 포털이나 대법원 전자소송 나의 사건 검색하기로 검색하여 경과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인감도장에 대해서 매형분이 자기 명의의 인감도장을 전달한 이상 이를 보관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명예훼손의 경우 구체적인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지 막연하게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그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출원 중이라면 정식 출원시에 해당 상표를 임의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판매 중지나 사용 중지 청구를 받을 여지가 있어서 다소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확하게 회생절차인지 파산신청인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해당 절차 도중에 상속 등으로 재산이 늘어 날 수 있다면 회생이라면 변제안의 변경, 채권자들이 상속사실을 아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 영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박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관건은 관련 증거가 명확한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의 재산이 벌금형의 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관할 검찰청으로 연락하여 미납 벌금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해제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압류 해제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손괴행위가 있었다면 손괴죄, 폭행죄가 일단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