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익명 디엠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몇년전 친언니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하다 교도소를 다녀왔는데 지금도 정신을 못차리는것같아서 팔로우하고있는 사람들 몇십명 초대해서 디엠으로 피해가족인척 그계정에 사과문올려달라고 했어요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계정에 사과문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행위 자체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엠으로 피해가족인 척 사과문을 올린다는 것이 어떤 것이지 분명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가족을 사칭하여 사과문을 올린다는 것이라고 하신다면, 그것 만으로는 상대를 특정하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친족간의 범죄는 재산죄 등에서 상도례로 처벌을 하지 못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