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 시청 등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어 어떠한 사진이나 착취물이 오고 간 것이 아니고 구매한 것도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회원가입 등으로 사전에 동의를 얻어 해당 정보를 동의하에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민원 진정이나 고소 등의 경우 전혀 없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가지고 처벌 등을 받게 하기 위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계, 위력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법률상)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바로 업무방해죄의 의율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헌법률심판은 어떤 특정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로서, 위헌법률심판대상은 법률의 헌법의 위반 여부를 심리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구하여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구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이나 이에 대해서는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노동청의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며, 위의 카톡 내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업무방해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의 행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인바 위의 경우 업무방해죄로 보기는 무리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해서는 다른 사실을 확인하여 적용되는 것이 있는가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질문 주신 법령 (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역시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생분해성수지 1회용 봉투 쇼핑백 등의 기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EL724)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만든 봉투․쇼핑백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조사의 인증서를 받아두시면 됩니다.위 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EL724)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만든 봉투․쇼핑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위 거래 금액 60만원) 이에 대해서 사기로 볼 여지는 있고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한 이상 수사 후 처벌을 받게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에 의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불법행위를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그 범죄 혐의자의 도피 등으로 인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1954년 9월 23일 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부터 공소시효제도가 규율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