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체에 대해서 위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코 골절에 대한 상해죄, 질문자는 폭행죄로 서로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의 결과를 미리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및 경찰 수사 정도 및 대응 방안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무등록 유사투자자문사 운영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등록 촉탁에 의하여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되면,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는 권리행사가 진행 중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그 말소등록을 하기 전에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등록 촉탁에 의하여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가 종료 되기 전까지 해당 자동차에 대한 직권 말소등록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비스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이나 처분 장소로 운반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해당 하나, 단순히 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 장소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내에 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점은 관할 시, 군,구에 직접 문의 및 확인이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의 재산명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또한 불처벌 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기간으로 감치에 처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제요 집행 1 357)그런 점에서 압류 등이 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재산, 보험, 채권 등에 모두 명시를 하는 것이 감치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전에도 답변 드린 바 있는 사항으로 위의 내용을 놓고 보면 현재 위 강제경매 신청은 각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추후 해당 미등기 등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가 필요하나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먼저 개인 신용만으로 개인이 사내 이사로서 법인의 자금을 대출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구체적인 자산이나 기타 법인의 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겸직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선거 비용은 선거 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 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됩니다.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이 보전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 비용, 통상 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4월 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선거별로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쉽게 그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사실을 놓고 보면, 손괴행위가 있고 신속히 피해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등의 적절한 협의를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신속히 합의를 보는 경우 선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