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해 진단서로 2주의 진단의 경우는 단순 폭행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합의에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벌금형의 정도 (초범의 경우 10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 범죄기록으로 남는 점)를 고려하면 합의금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수용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금전 대여 계약 또는 대출을 한 후 생활이 어려워져 연체를 한 경우 민사상 채무의 책임이 있을 뿐, 형사상 이를 사기로 볼 수는 없고, 특별히 용도를 기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이나 채무 조정 등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설문 조사 등에 내용이나 답변을 허위로 한 점에서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내용의 허위, 진실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범죄로 규정하는 점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 등에 대해서 상속을 받지 않는 효과를 받게 되며, 한정 승인시 실제 적극재산 등이 없다면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취약점 분석ㆍ평가란,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ㆍ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근거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취약점의 분석ㆍ평가) ①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① 정부는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권고하고, 침해사고 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과실 치상이 문제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 포렌식 요청 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 소송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한 실익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가맹사업법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가품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기망을 했다는 정확한 증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 등을 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외의 거주 중이라면 특별히 사법 조치를 바로 할 수 없어서 기소 중지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수배는 아니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고 중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나 일본은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만이’ 국가를 대신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만이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공소제기에 대한 획일적인 소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대배심제도라고 하여 법원에서 선정한 배심원 20여 명이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한 검사의 기소의견을 심리해 기소여부를 평결하여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포통장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나 청구원인이 인정되어야 하고, 전자금융법 위반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소 제기 하는 것은 신중하게 사전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