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30만원의 과태료를, 입산통제구역을 무단으로 들어가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산불이 나는 경우에는 징역형 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형사적으로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 이미 작성된 계약의 내용을 변경 한 것으로 변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갖고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인도소송을 하겠다는 통지가 명확하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라고 분명하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다른 해지의 통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 다툼의 쟁점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부부간의 공동 생활 및 양육의 의무가 있는데 위의 경우 이혼 사유로 볼 여지도 있고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는 점에서 현재 발생하는 양육비나 부양에 관련한 비용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해당 통행료를 이용 하였다고 하여 점유권이나 점유 취득 시효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사정을 좀 더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해당 시멘트 도로의 철거 등을 소유권에 기하여 청구 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검사의 약식기소가 있으면, 법원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이 선고되며 재판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은 본인이 당사자가 아닙니다. 고소를 한 고소인은 되나 공소 제기는 검사가 하고 증인은 고소인이자 피해자로 소환 되어 출석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면 과태료 부과 사항이고, 다음 기일에 출석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감경 될 여지가 있으므로 참석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각자의 경우 A와 B가 총 1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되는 연대 채무 관계 등을 말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각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위의 경우 사안을 살펴 본 바, 아동청소년 영상 거래 등이라고 명확히 보기 어렵고 사기로 금전적 이익을 편취한 점에서 사기로 고소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고소의 실익이나 기타 여러가지를 고려해 보면 고소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에서 일대일 메신저나 이메일, 전화 통화 등은 타인이 모욕행위를 알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처벌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위의 행위 자체가 기망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구체적인 기망의 해당 여부를 관련 증거를 통해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