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생명은 매우 소중합니다. 금전적 피해가 막심하시지만 추후 다른 기회나 다른 피해의 배상 청구 등의 방법이 아직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 좀 더 살펴보시고 끝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로 고소를 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로 보이며,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제시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용이나 영향을 반드시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증거 등의나 보강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 보증 채무 역시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경우에도 계산하여야 할 채무로 보이고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것으로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본인의 손해정도에 상대방이 인용가능한 적정한 안을 고려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시세 등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페이로 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도로의 면적 등을 공부 등을 통해 확인, 지적도를 통해 확인하여 도로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 또는 건조물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내용만으로 놓고 보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고소를 진행하여도 이에 대해서 특별히 해당 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공유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부분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형제 인 점, 그 형제의 상속인이 기본적으로 그 상속권한이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절차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이자의 계산 기간을 문의 주셨습니다. 변제기가 따로 있는 경우 , 이자 계산 기간이 따로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며, 별다른 약정사항이 없다면 대여한 날 이후에 연 이율에 따라 지급청구할 때까지 이자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간자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질의 하셨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하여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별개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