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성이나 기타 이름 만이 노출된 것으로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명 거론 했다고 하여 바로 특정성이나 다른 요건 역시 충족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를 취하하려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를 하고, 경매취하서 2통(경매 신청 당시 날인과 동일한 도장)과 경매 신청권자의 인감증명서 1통, 채무자의 채무변제증서 또는 채무변제 승낙서,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로 채무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운영중인 점에서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제도의 이용사실은 공공정보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일정기간 동안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이 곤란(단, 연체전 채무조정 및 프리워크아웃은 공공정보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계속 수리를 거부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법적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당 넘어진 행위로 발생한 파손 등임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점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 종결하는게 가장 적정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변호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사건 위임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점에서 관련 공사대금 청구권의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소속 지방 변호사 협회의 분쟁 조정 등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위의 내용도 참작하지만 다른 여러가지 사정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을 해보아야 하며, 신호위반 및 음주운전의 과실 역시 매우 큰 과실로 보고 과실 비율에 있어서 적극적인 상대방의 비율이 큰 경우를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으로 보호 입원이 있으며 이는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 입원 절차로 환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의 경우 바로 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집행을 위와 같이 하는 것은 아니며,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사전통지서와 함께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게 되는데, 임시운전교부 40일간 운전기간 경과 후, 40일이 지난 다음날 부터 통상 운전면허 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시작되며, 이 때 부터 결격기간이 시작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임대차 계약의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이에 대해서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만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의 반환 청구, 기타 위약금을 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