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선고유예란 형법 제59조에 규정한 바, 1년 이하의 징역형의선고에 있어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 유예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도의 범죄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 청구의 소송 제기 후 강제집행 시에 공장의 경우 공장의 기계 설비의 경우 소유자가 다른 점에서 사전에 이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판결에 의하여 렌트업체 및 임대인, 임차인이 판결에 따른 이행으로 서로의 물건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집행 과정에서 타인 소유물의 철거를 임의로 할 수는 없고 보관 등의 처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자의 타의적 동기로(금전대가 관계, 의료기관의 부탁 등) 환자가 치료경험담을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았다면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즉 명확하게 표시광고법 , 의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금전적 이익을 얻는 점에서 관련한 책임 추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절하게 잘 변론을 하신 것으로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점에서 경제적인 상황은 손해배상 책임자의 경제생활, 수준을 고려할 수 있을 뿐,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관리, 감독 상의 책임이 있는지 책임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퇴사의 사유가 확인되어야 하고 경영상의 악화를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로 구직 급여 등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타 퇴직금이나 관련 급여의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점에서 하루 속히 심신의 손해가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결혼 중개 위탁 알선 계약에 의무자와 행위자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여 검토해보아야 해당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외국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행위가 인정된다면 국내 업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우리 형법은 장물이라고 하여 재산범죄로 취득한 불법한 물건에 대해서 취득, 양도, 운반, 보관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중고 거래에서 특별히 별다른 물건에 대한 기망이 없었다면 추가로 사기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60조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인 점에서 점유이탈물, 점유이탈물횡령죄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복제,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친고죄인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금액이 적은 점과 영리적 목적이 전문적이거나 상습적이지 않다면 합의를 보시면 처벌을 받지 않고, 합의가 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의 공탁 등을 하는 경우 상당부분 선처로 기소 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차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본인의 차량에 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인차량의 가입된 보험으로 인하여 대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본인 차량의 보험 등을 이중적으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