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인이 동일 금융기간에서 1일 동안 2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금 또는 출금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사실을 금융 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전산 보고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도 인정되기는 어려워 이에 대하여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고 관련 하여 증거 등을 찾기도 어려워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대여 사실과 미변제 사실을 모두 정확하게 증거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증거가 존재하지 않다면 이를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관리 즉 기압회생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회생 채권자로 채권신고가 필요하며 추후 회생계획안 등에 대한 채권자 집회 등이 있게되며 대개의 경우 90 퍼센트 정도의 채권이 할인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 정보 등에 대해서 경찰 수사로 관련 이동통신사에 조회 등으로 특정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사안을 알지는 못하는 점에 섣불리 피의자 특정 가능여부를 확인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소 이후 경찰의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나 의료법 제80조제2항에 의거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또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진료보조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기록의 작성 보조를 할 수 있는 점에서 작성 명의자가 간호조무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명확하지는 않아 간호조무사의 명의로 이를 작성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의 가능성을 배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허위사실의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타인의 업무를 바로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추가 사실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을 보면 아직 실제 고소를 당하지는 않은 점에서 실제 피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부모님 등 어른께 알려 도움을 얻으시기 바라고 위 내용만으로 바로 어떠한 보호처분을 받을 것인지 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관련 글등의 삭제 등을 하여(삭제한다고 하여 처벌 받지 않는 것은 아님)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대금만을 펀취한 경우에 대한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단순히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나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금액이 슈액인 점에서 관련 고소 절차 진행에 의힌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