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 인 바, 10년 이내에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강제집행할 만한 재산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 처벌할 수 있는 모욕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게임 내에서 신상등이 노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개 닉네임과 아이디 등에 대해서 모욕을 한 행위이므로 통상적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5.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에 표시된 방향 지시가 있다면 그 것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좌회전이나 직좌 신호가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개인 정보에 대한 특정한 목적하에 수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목적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시는 경우에 수집 동의를 하시고 수집을 한다고 하여도 이를 임의로 목적 이외의 조회 등에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죄책을 물어 볼 수 있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측의 실수도 급여를 더 지급하게 된 경우 추가 오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보관자의 지위에 있게 되며 이를 반환 하여야 합니다.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 및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보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인이 동일 금융기간에서 1일 동안 2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금 또는 출금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사실을 금융 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전산 보고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도 인정되기는 어려워 이에 대하여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고 관련 하여 증거 등을 찾기도 어려워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대여 사실과 미변제 사실을 모두 정확하게 증거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증거가 존재하지 않다면 이를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