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즉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변제 의사를 밝힌 것 만으로 기망 등의 사기죄가 성립한 것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기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붙잡는 행위 역시 폭행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만약 일체의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면 이에 대한 사실을 적극 방어하여 폭행사실이 없었음을 강력하게 방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 최대 기간은 2년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절차 즉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로 상대방과 합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소 과한 합의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받아 들여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 경우 일단 휴대폰을 돌려 받은 경우, 본인이 130만원이라는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안을 해 볼 수는 있으나 실제 가해자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위 부분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항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오배송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반환 청구권이 판매자에게 있는 점에서 판매자는 언제든지 다시 오배송된 물품의 반환 을 청구하는데 이때에 오배송 받은 자는 이를 보관해야 할 보관자 지위에 있는 바 이를 반환거부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서 등 제출 기한 의무 등이 있거나 구체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에 대해서는 송달 간주를 하지 못하나 준비서면 이나 기타 통지서 , 변론기일 지정서, 기일변경 통지서 등은 발송한 날에 통지를 한 것으로 보아 소송에 대한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대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고소 건과 별개로 언제든지 고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여러 변호사를 직접 만나보시고 위임 조건 등을 따져 결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열람을 할 수 있고 관련 학대의 의심가는 정황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Cctv 자료에 대해서 증거보전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이 아닌 경우라면 상속을 이버님도 받으시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일반적으로 50프로가 분할 된다고 보기 어렵고 개별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아 재산형성에 기여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하나 위의 경우 20년간 서로 왕래 자체가 없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분할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