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 보증 채무의 주채무가 위 전세금에 대한 원금만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라 전세금이라고 만 특정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그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연대 채무를 진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전세금 보증 채무에 대해서 전세계약이 이미 20년 전 사항이라면 이에 대한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있어서 순수 변호사의 보수만으로 300만원 을 지급하는 것으로 관련하여 인지대 등이나 송달료 등의 실비는 별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위임계약을 그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해보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 정도를 살펴보긴 어려우나 해당 사고에 있어서 미리 해당 주차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면 불법 주차와 직접적인 사고와의 원인관계를 결부시키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한 과실 등에 대해서 질문자 측의 면책을 주장하기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금융사별로 일정 부분 시일이 걸리는 점에서 해당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문의를 해보시고 관련 절차의 시일 등을 기다려 보시고 만약 일주일 정도 경과 후에도 삭제가 되지 않는다면 직접 확인 후에 관련 삭제 신청 협조등을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 증서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증서로 집행권원으로 하여 바로 강제집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우선 합의금의 이행을 대비하여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 등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해놓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물품 만을 편취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사기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시 되며, 사기로 볼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고소를 고려해보시거나 민사상 청구 등을 실익을 고려하여 청구하는것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공문서 부정 사용죄, 이에 따른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휴대폰 회사에 대한)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피해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 후 해당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기타 국민 연금 이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금전 채권은 별다른 약정 이자 이율이 없다면 법정 이율에 따르는 바 당사자간이 일반 인이라면 연 5%의 법정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일방이 상인이나 회사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상사법정이율이 연 6%에 비율에 의한 금원의 이자를 청구해 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불을 일으킨 경우 고의가 아니었고 실수라고 해도 형법상 실화죄의 경우 형법 170조에 의해서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부주의로 산불을 냈을 때에는 산림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고의라면 이에 대해서 방화죄 등을 적용하여 중한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