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 보호법 등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는 있으나청소년이 유해물질 등을 사용하는 경우 즉 흡연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 청소년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 또는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로 적용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사고팔아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없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바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위로금은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나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이 아닌 만큼 고용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 진정등의 절차를 통해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산을 받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소송으로 약정금의 지급 청구를 통해 개인적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학교 유튜브 홍보 영상 등에 대해서 동의 하에 호의로 편집 등을 친구분이 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관계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해당 작업시에 부동의 하는 경우에는 강제할 수 없었고, 봉사활동 등에 동의를 하여 봉사활동을 부여 받은 봉사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근로계약의 위반으로 관련 고소 등이나 진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경우에 어떠한 절차가 적절한지, 누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 일일히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오배송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반환 이후에 주문한 음식의 재배달이 적정할 수 있으나, 이미 섭취한 경우에는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관련 대여 사실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이나 기타 관련 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며, 위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미리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방법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락두절된 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통해 법원을 통해 각종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연락 두절된 자에 대하여 소재를 찾거나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각종 상속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앱테크이라고 하신 부분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베팅을 한 것이고 이에 도금액은 배팅하고 딴 금액 모두를 도금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소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도금액이 적은 금액이라면 다른 범죄 사실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받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율주행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사고발생시에 운행자의 책임을 그대로 일반 주행과 동일하게 묻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고의 현장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선 변경의 행위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과실 비율을 따지게 되며,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그대로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과실책임이 자율주행 차량이 더 있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