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조항에 따르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 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알바생은 유해물질인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는 양벌규정이라고 하여 그 사업주도 함께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업주인 편의점 점주 역시 그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말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할아버님이 해당 집에 방문한 점이 인정되고 해당 집 주인이라면 자신의 거주지인 집에서 위험한 요소인 말벌집에 대해서 관리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분 집주인의 관리 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해당 집에 방문하여 말벌집에 가까이한 할아버님의 과실이 일부 상계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외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히 그 범죄의 대상이 한국인이 아닌 경우, 또는 우리나라 국익에 해가 되는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인 간의 범죄에 있어서는 속인주의라고 하여 한국인간의 문제인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민사 또는 형사 처벌 등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도 외국인 간의 범죄라고 자국 내에서 일어난 일인 점에서 사건 관련 관할 권을 가지고 수사 등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경우를 사용절도라고 개념 정리 합니다. 사용절도란 일시 사용에 그친 경우에 이에 대한 죄책을 묻는 것인데, 우리 형법에서는 형법 제331조의2에서 자동차등 불법사용을 규정하여 자동차의 일시사용에 한하여 사용절도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일시 사용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위 사용 후 반환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전에 특약사항으로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은 점, 해당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한 임차인의 귀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특별히 애완묘의 존재 여부가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계약 해제 주장은 옳지 않은 주장으로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 매매계약의 완료 후에 취소에 대해서 문의 하셨습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을 잔금 등을 모두 지급 받아 거래가 종료된 경우 특별히 해당 계약의 취소사유나 다른 사유가 없는 이상 이미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하여 다시 분양권을 반환 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계약이 종료되고 거래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특별한 법적취소사유가 없는 이상(위의 경우 찾기 어렵습니다.)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장을 대여해준 자는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그 자가 공범 등의 공동 불법행위자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여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형사 고소를 통해 특정한 이후에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한편, 통장 대여자는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출처: 법제처) 직접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 및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등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본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위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을 말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공공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송전탑 등의 전기 공급을 위한 토지 수용으로 관련하여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대한 법률이 규정되어 송전탑 또는 변전소 등의 설치에 관하여 보상의 원칙과 정당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주변의 영향을 받은 주민들의 재산권 등의 경제적인 손해 등에도 보상을 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개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사업자로서 지원금 등을 부담하고 토지 보상과 함께 지원 사업 등도 운영하여야 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 채권자로서 의견 진술 등을 한 경우, 위 채무자의 채무 면책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파산 면책이 되기 전에라면 채권자의 진술 등에서 적극적으로 면책이 되지 않아야 할 이유 등을 밝히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재산 등이 전혀 없다면 면책 신청 후 면책허가를 받게 되면, 질문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채권에 대해서 더이상 추심할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면책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형의 기록도 범죄기록 즉 이른바 전과기록이 될 수 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 사기업이 취업목적으로 당사자의 범죄기록, 수사 기록을 임의로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분 위 기록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된 점에서 더더욱 사기업이 이를 알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특별히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범죄기록 조회가 필요한 보안요원이나 특수한 직업으로 사전에 범죄기록에 대해서 정확한 공개 등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면 위 기록만으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