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 관계에서 그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임차인에게는 제634조에서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94다34708 판결)형광등이나 변기의 사소한 수리와 같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 대규모의 수선(예를 들어 벽 균열 발생, 누수, 보일러 고장 등)이 필요할 때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2만원 정도의 차이라면 이에 관하여 필요비 등으로 다툼의 소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때 특별히 다툼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의 사안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급여소득이나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신 경우에도, 친자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가족관계 등록부상에도 명목상은 부자관계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정당한 법정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질문자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전증여, 유언 등으로 모든 재산은 현재 법적 배우자인 재혼 배우자에게 지급한다고 하였더라도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1/2) 상당의 고유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상속 관련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파산신청 보다는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가능합니다.개인회생 신청에 있어서 그 채무의 한도액 정도에 제한이 있지 구체적인 그 채무의 성질 등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핸드폰 구입 할부 채무와 과거의 미납 요금 모두 개인회생에 채무 기재를 통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대 모두에 대해서 하는 경우에는 핸드폰 사용이 아예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1대는 남기고, 2대에 대한 회생 신청을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등록되었다면, 다른 모친이 있다면 우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호적(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어머니와 친자관계가 아님을 우선 확인 받고, 돌아가신 친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두 소송을 한 뒤에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한 뒤, 추후 친 어머니의 상속인 들에 대해서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소 복잡한 절차가 계속될 수 있으니 이러한 절차는 변호사와 직접 사실관계를 가지고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상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자녀 분이 해당 오토바이에 대해서 운전상의 과실로 파손이 있었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그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만18세 미만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연소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이러한 점에서 위의 내용을 참조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회생 중이어도 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을 얼마든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상속에 따른 재산 증가로 인하여 변제계약안을 수정하여 가용 소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 수정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회생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면책결정이 나는 경우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아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등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특정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위의 경우 익명 게시판이라는 점에서 모욕성이나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이되나 그 모욕의 객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특정성 요건의 결여로 인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사기의 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이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제 반환 약정에 반하여 이에 대해서 계속 반환을 회피하는 것은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정확히 확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사기로 고소를 하여 형사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액 만큼에 대하여 합의를 보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