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불법일하다 걸려서 추징금 판결을 받았는데, 압류된 통장을 해지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저 생계비 명목으로 185만원 상당의 범위에서는 압류 범위 해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국금지 풀수있는 방법없나요? 친구가 재판받으러 한국갔다가 출국금지가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상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어떠한 재판이고 어느 사유로 출국금지조치가 취해졌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이에 대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인 대상 정수기 렌탈 과도한 영업행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유를 가지고 할머님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에 의한 할부계약이 아님을 들어 정수기 이용 계약의 취소를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은행 최종면접 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은행에서 가족관계 등록부 제출을 요구하는 점을 이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족관계 등록부 까지 요청하지는 않는 바,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동의를 얻어 다른 가족 구성원의 회생, 파산 여부 등을 임의로 조사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안을 좀 더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재계약 특약사항 문구 이정도 넣으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위의 내용 자체만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티몬, 위메프 사태에 있는 큐텐이라는 업체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싱가폴 회사 입니다. 큐텐은 지마켓의 창업자 구영배 대표가 2010년 싱가포르에서 설립한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동북아·유럽·미주 등 24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위메프(시장 점유율 4%)와 티몬(3%), 인터파크커머스(1%) 등은 운영중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국에서 한국인이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을 처벌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사법상 위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외국의 사법권이 국내에 있는 국내인에게 미치지 못하여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업 법인의 사무실 주소를 집주소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의 주소를 옮길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렌트카 중앙선 침범 사고 처리 관련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서술하신 내용만으로는 과실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가압류 신청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정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보증금 전체를 반환 받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