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의 주소를 옮길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서술하신 내용만으로는 과실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정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보증금 전체를 반환 받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발 생할 수 있고, 실제 보증금이나 전 임차인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경우 임대차 중개인은 책임이 없다는 특약으로 중개인에 대해서 추후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는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끔 하여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임차인이 민사적 절차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형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여러가지 재무적 투자자들과 대출 등으로 당장은 적자이지만 상장이나 기타 자금 유동화가 가능한 전망으로 지속 투자를 받아 온것으로 보여집니다. 쿠팡의 경우도 지속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지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기록은 남게 되며 보호처분 결정의 경우 여전히 삭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경찰이나 군인, 사관학교 등에 제한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막연히 위 내용만으로 불법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보이나, 질문자가 불법행위를 한 이상, 해당 업체 역시 불법행위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업체측에서 관련 조치 등(신고)을 하기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러 원인이 거론되고 있지만 최근 지속적인 인수 합병에 따른 자금 부족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큐텐이 올해 초 북미·유럽 기반 전자상거래업체인 ‘위시’를 인수한 데 이어 2023년 3월 애경그룹의 온라인몰인 ‘에이케이(AK)몰’을 인수하는 등의 인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우선 컴플레인이나 손해배상 성립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이와는 별개로 지급해야 할 보수 등은 정확하게 지급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질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위 사진 , 게시글 만을 놓고 보면 초상권이 아니라 허위 사실 등으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