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 대여 관련 질문 올립니다.

Question

휴대폰 명의 대여 관련 질문 올립니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일을 하다가 제 명의로 다른 직원분의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어제 불법인것을 알았고 개통한지 일주일이 되지않아서 현재 개통취소를 하려하는데 대리점에서 개통취소를 안해줄려고 합니다. 저는 불법인걸 안 이상 무조건 개통취소를 하려하는데 이 과정에서 만일 대리점이 저를 위법 행위로 신고를 할경우 제가 처벌 받을 여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막연히 위 내용만으로 불법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보이나, 질문자가 불법행위를 한 이상, 해당 업체 역시 불법행위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업체측에서 관련 조치 등(신고)을 하기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