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형사 범죄가 아니므로 경찰 신고는 어렵고 해당 사안 발생시에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민사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어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의 상황에서는 민사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개인정보를 임의로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알려주는 경우 비대면 계좌 개설 등 악용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임대인이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체결을 거절한 이유만으로는 권리금 수수의 방해로 보기는 어렵고 다른 구체적인 사실이 추가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자친구분과 다투신 사항으로 서로 폭행과 손괴 등의 죄책을 상대방에 대해서 상호 가한 것으로 각자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대표자에게 채무가 이전된 것은 아니고 법인이 단순히 명칭만 바뀐 경우라면 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변경을 이유로 위와 같이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내용을 보면 임차인의 원상회복에 관한 내용으로서 임대차 계약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하는데 실제 티비를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고 원래 고장이 났었다는 내용을 임차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수리비상당의 원상회복 의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검토해보아야 하나 위의 금원을 송금 한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사실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경우 남자친구분이 바로 퇴거 불응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만한 합의 내지는 임차인으로서 퇴거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시에 경찰에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과거의 경미한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이고, 벌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과거의 중대한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벌로서 양자 모두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고려 중인 것으로 계약일자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실제 계약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거나 제3채무자와 채무자간의 채권 등 원인관계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다면 이를 갖고 가압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