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태료 벌금 행정지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과속을 하면 법칙금을 내기도 하고 과태료를 내기도 하잖아요.
다른곳에 보면 벌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행정지도 있단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태료는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과거의 경미한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이고, 벌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과거의 중대한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벌로서 양자 모두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
벌금은 형사처벌로서 범죄로 분류되는 경우에 가해지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범칙금은 보통 교통경찰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에 부과되며,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