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자동차 속도위반으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디 범칙금이 있고 과태료도 있는데 금액이 서로 다르더라구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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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숙련된나비203입니다.
범칙금은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벌금처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처분의 방식이 범칙금과 유사하지만
위반을 한 운전자를 명확하게 알지 못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특한할미새16입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