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에 활용되거나 범죄로 얻은 수익 등에 대해서 범죄자의 소유를 인정하여 다시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 개인의 A 채무 자체가 특별히 변동 되는 것은 아니며, A의 채권자가 A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이미 A가 포기한 점에서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을 하던 도중에 위법성 없이 오발로 고의 없이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데, 일대일 대화나 채팅, 문자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을 한 경우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체납 중인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34개월 차에 압류예고 통지서, 36개월이 지나면 실제 통장에 압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한 뒤에 승소를 하는 경우 소송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할 수는 있으나 변호사 보수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규칙에 따른 약 1/3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절차 등에서 사안별로 그 소요기간은 다 다릅니다.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하고 받아들이면 짧게는 5~6 개월 내에 소송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등에 관한 다툼이 치열하면 할수록 소송을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항소와 상고를 제기하면 길게는 약 3년 정도가 걸리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사를 한 이후에 특별히 해당 요청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