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맹견에게 총을 잡으려다가 행인에게 쏜사건이 무죄가 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과거 경찰이 맹견에게 총을 잡으려다가 행인에게 오발로 맞추게 되엇는데요.

이 사건이 무죄가 난 배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하며 국가가 어떻게 행인에게 배상을 하였는지 이번 법률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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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을 하던 도중에 위법성 없이 오발로 고의 없이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