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맹견에게 총을 잡으려다가 행인에게 쏜사건이 무죄가 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거 경찰이 맹견에게 총을 잡으려다가 행인에게 오발로 맞추게 되엇는데요.
이 사건이 무죄가 난 배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하며 국가가 어떻게 행인에게 배상을 하였는지 이번 법률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을 하던 도중에 위법성 없이 오발로 고의 없이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