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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갈수록우유부단한양념게장계약서 없이 지인 카페에 투자했다가 떼인 돈, 회수 가능성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지인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법적 가능성이 궁금하여 질문을 올립니다.지난 2015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총 7,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당시 지인 관계이다 보니 별도의 동업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은행 계좌에서 지인 계좌로 초기 5,500만 원을 송금한 명확한 이체 내역과 이후 추가 송금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투자 이후 2017년까지는 매달 60만 원씩 정산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았고, 이 통장 기록 역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부터는 정산이 완전히 끊겼고, 카페 재무 상태나 운영에 대해서도 전혀 공유받지 못했습니다.그러다 최근에서야 해당 카페가 이미 폐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연락해 투자금 반환과 해명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은 되려 화를 내며 "사업을 하다 적자가 나서 폐업한 것이라 돌려줄 돈이 없다"라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가진 증거는 '투자 당시의 송금 내역'과 '2017년까지 매달 60만 원씩 들어온 이체 기록'뿐입니다. 동업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폐업해 버린 지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했을 때 제 투자금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시간이 꽤 흐른 상황(2015년 투자, 2017년 마지막 정산)이라 소멸시효 같은 법적 걸림돌이 없는지도 걱정됩니다. 전무가님들의 현실적인 진단과 법리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익살스러운킹크랩03년생 여성입니다..학자금대출 명의도용 관련..도와주세여..2022년 2023년에 걸쳐 총 4회 동안 315만원의 학자금 대출과 450만원의 생화비 대출이 어머니 독자적 선택으로 실행되었고 이를 사전자기록등위작죄로 신고했습니다.어머니는 계좌가 묶여있는 상태이시며 제 동생들의 계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대출이 실행되자마자 대출금이 어머니께서 쓰시고 있던 제 동생들의 계좌로 바로 이체가 되었습니다.이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장학재단 계정에 어머니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등록된 사실도 제출하였습니다.수사기관에는 어머니께서 동의를 받고 대출을 받았다, 학비와 재료비로 사용하였다 라고 주장 하셨지만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으셨고 수사관님께 제가 동의를 했다는 객관적 물증과 그 금액으로 학비와 재료비로 사용했다는 내역을 요구해 달라고 하자 수사관님께서는 대질조사를 해보자 하시는게 다였습니다.어머니는 이와중에도 동생들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테니 너희는 내가 시킨대로 언니가 대출에대해 알고있었다 하라며 강요하고 계십니다.이 내용을 동생에게 직접 전해들었고 동생과의 대화역시 녹음해 두었습니다 수사관님께 제출을 하고 싶었지만 수사관님께서는 동생들이 사실대로 말하면 아무 문제 없지않냐 하셨습니다.동생들은 미성년자고 부모님의 보호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사실대로 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여쭤보고 싶습니다피의자의 주장에는 제가 동의를 했다 했고 그 금액이 학비와 재료비로 나갔다 하는데 이에대한 입증은 피의자에게 있는것 아닌가요..?그리고 분명 제 학비는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이신 아버지가 내주신걸로 알고있고 수년간 갚으라고 독촉을 하시는 중인데.. 그럼 저는 학자금 대출도 갚고 아버지에게도 드려야 하나요?.. 수사관님은 둘은 엄연한 경제 공동체라 하시는데 이건 이중피해가 아닌가요..아무런 제출도 없고 제가 동의를 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수사관님께서는 대질조사에서도 계속 의견이 엇갈리기만 하면 무혐의로 종결될거라 하십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향기로운맥주게임 아이템 사기 및 처벌 관련 질문입니다.게임 아이템을 받기로 하고 돈을 지불했는데 상대방이 아무것도 주지않고 잠수타다면서 사기를 치면 처벌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디 궁금합니다. 금액은 10만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창조적인라이온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무엇을 먼저 해야 되나요..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처 경찰서에 분실물 들어왔는지 확인하려고 로스트112나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에 들어갔는데 사이트 접속 자체가 안 돼요.. 신분증이랑 면허증, 신용카드 다 지갑 안에 들어있어서 일단 카드 정지는 해놓았고 신분증도 분실신고 해야 되나요? 재발급 받으려고 동사무소 갔더니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사진이여야 한다고 해서 재발급 못 하고 왔어요ㅠㅠ 신분증이 있어야 신용카드 재발급도 하는데..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생생한코알라사기꾼한테 연락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중고나라 사기로 330만원 먹튀당한 상태입니다.처음에는 330만원 못준다 감옥갈거다라고 했는데 담당수사관님이 연락을 하니 그제서야 환불해주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정말 많은 상태이고 징역1년 집유2년 뜬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 사건은 영장발부 중이고요이 사기꾼 수법이 자기는 변제하려고 노력중이다라고 시간 벌기용이라고 다른 피해자분들과 담당수사관님도 말씀해주셨고 돈 안줄 거 같은데 만약 진짜 돈 돌려준다고 하면 330만원말고 추가로 정신적 피해랑 제가 버린 시간들까지 해서 400만원 뭐 500만원 이렇게 달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판가서 판결받고 민사로 정신적 피해보상등등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사기꾼이 330만원만 주면 끝나는 건가요?1. 가해자가 이미 집행유예 상태인데, 제 사건으로 실형을 살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 상황인가요?2. 합의금으로 원금에 위자료를 더해 500만 원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가해자가 압박을 느껴 수용할 만한 합의 시점(검찰 송치 전 vs 기소 후 재판 단계)은 언제일까요?3. 사기꾼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330만 원만 공탁하거나 입금해 버린다면, 형량을 낮추지 못하도록 법원에 어떻게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대응해야 합니까?4. 만약 합의가 안 된다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나날이쿨쿨한날다람쥐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돈을 찾을 수 있나요?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미 돈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 바로 연락하면 지급을 막을 수 있는지 경찰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조치도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중국이오히려좋아보이는것기분탓?절도 범죄는 중범죄 중 강력범죄인가여?절도 범죄는 중범죄 중 강력범죄인가여? 절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범죄라 하고 중범죄나 강력범죄에 해당하나요? 어느 정도의 범죄로 보나요? 물론 계산을 과실로 누락하거나 남의 물건인 줄 모르고 개인 사정의 시간에 허둥대다 과실로 가져간 사건도 물론 많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통통한해마보이스피싱 재범 후 항소재판 중입니다.보이스피싱에 연류 되어 지금 항소재판중입니다.정황은 저희 여동생과 조카들이 가정폭력으로 여성쉼터에 있다가 6개월 후 독립해야할 상황에 제가 대출받아서 도와주려다 연류되어 재판중입니다.동생은 제가 보이스피싱에 연류되어 있는걸 알고는 있지만 도와주려다 이렇게됐다라고는 차마 말을 못한상황이고 신랑에게도 말을 못한상황입니다.신랑은 대출은 절대 하지마라라했고 저는 제 상황에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도와주려다가 여기까지 오게됐습니다.1심에서는 실형 6개월을 받았고 그리고난후에 항소재판중입니다.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할수있는게 재범방지 교육과.자필로 준법서약서 .반성문 2회.그리고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금액은 1800만원정 인데 제가 2달동안 모은 돈이 500만원정도이라 공탁을 걸어놓은 상황입니다.두번째 재판기일이 이번주 목요일인데 너무 무섭고 걱정됩니다.변호사님은 신랑에게 얘기하라는데 도저희 얘기를 못하겠다고 하니 대신해준다고 하는데 것도 무섭고 못하겠고.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신랑한테는 도저히 얘기할 자신이 없어요.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데.도와주세요.이미 변호사선임도 한 상태이긴합니다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매력적인닭1억을 빌려간 사람이 갑자기 폰이 꺼져있고 톡 이미지에 부고장?같은거 있던데진짜 사망한건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지방에 사는사람인데 ㅠ돈을 돌려받으려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의로해야 되나요?아니면 경찰서에 고소해야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매력적인닭남동생이 사기 당한건가요? 빌려준돈 찾는법남동생이 지방에 사는 지인의 지인에게 1억을 투자? 했는데 갑자기 폰은 꺼져있고 부고장이 카톡 이미지에 떴다고 지방에 같이 내려가보자는데...난 왜 사기꾼 냄새가 나는건지 ㅠ 어떻게 돈을 받을수 있나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