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속 권한에 있어서는 경찰관이라면 특별히 관할에 관계 없이 단속 권한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의계약이 특수하게 위법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와 같은 계약을 한다고 하여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정확한 기관 여부 (공공기관인지 등)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모욕죄로 처벌 될 수 있는 모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파손의 과실이 있는지가 명확하지는 않아 그 담을 설치한 자 측에서 일단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가 있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어려우며, 위의 경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양료 청구 등의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소'라 약칭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합니다.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사건이 피고사건으로 변하여(피의자 역시 '피고인'으로 지위가 변합니다) 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심판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되고,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다시 이중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만일 동일 사건이 법원에 이중으로 기소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수강료에 대해서는 소비자 분쟁 해결 규정 등이 있지만 교재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학원의 규정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직 사용하기 전이라면 해당 교재의 반환을 협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아버님의 소유였던 주택의 상속을 단독하시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비과세 부분(5억원) 공제 되고 지정가격에 따른 비율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공사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고소하더라도 형법상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 소음이 아랫집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로써 수인한도를 넘는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