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사무를 지휘 감독하는 등 법원 전체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모두 참여하는 대법관 회의에서 어떤 판사를 임명할 것인지, 대법원 규칙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에 관한 것을 결정합니다.대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로스쿨에서 검사의 경우 검사 임용 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을 합격하면 임용이 됩니다. 판사는 재판연구원임용 대상이 이에 대한 시험을 합격하고 3년의 변호사 경력 이후에 법관 임용 시험을 통해 임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었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시험 자격을 위한 변호사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졸업을 하고, 응시 자격을 갖추어 합격을 한 뒤에 6개월의 필수적인 실무수습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하고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3학년때 검사 임용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변호사 시험도 합격하여 임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나 판사 모두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직을 가진 자가 임명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 제21조의2 및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6개월의 의무연수를 거쳐야 하 합니다. 6개월 이상 로펌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일하거나 대한변협이 주관하는 의무연수를 마쳐야 정식 변호사 자격이 주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이외에 다른 일반 회사원, 기자, 작가,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6개월간 변협 연수를 듣거나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일하며 6개월의 수습 기간을 채워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 선정제도는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필요적으로 선임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