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카오 뱅크를 상대로 진행했던 압류 및 추심 명령의 압류 범위의 변경 신청을 하여 채권액을 변경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질의 내용과 같이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특별하게 중대한 악영향이 없는 이상 그 면접 교섭권 자체를 박탈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일정 등에 따라 반드시 수사가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을 모욕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증액소송을 신청할 때에는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는 쪽에서 신청하는 자녀양육비 증액신청 조건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을 해야 법원을 통해 양육비 증액을 인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담당 변호사의 교체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법무법인 계약 주체와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는 총회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됩니다(상법 376조)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점이 입금 자체가 완료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는 바, 다른 사실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간죄의 객체 즉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남자, 여자 등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동성간, 이성간, 남자, 여자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지 않은 점에서 도주운전죄(뺑소니)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