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윗집에 대하여 민사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업무 범위 안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직원의 업무를 감독하는 회사 또한 직원의 실수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시각에서 업무의 성격과 규모, 직원의 근무 조건, 업무 분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회사가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지속적으로 사고 매도 하는 경우로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경우라면 사업자 신고와 소득 신고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대출 가능 여부는 실제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만 당사자가 배우자인 경우인 점에서 위 사실만으로는 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세차 기계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위 세차 직원과 질문자의 과실이 일부분 인정되는 점에서 구체적인 과실 상계범위를 정하고 그 과실 상계 범위에 따라 일부분 수리비의 부담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료를 산정하는 소득에 반영되며, 만약 연간 발생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 산정시 0원으로 반영이 되지만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전액이 반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알바는 지급할때 이미 모든게 끝난거라서 2월에 했던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도 아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환급받을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물을 살포하는 행위 자체로 과실치상이나 폭행 등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를 한 사실을 모른 경우라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음주를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