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금융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고 잔액이 없어 미수가 되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희롱 자체는 성범죄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나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인 바, 일단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입니다.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양형위원회는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범죄의 발생빈도가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우선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44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며, 양형위원회는 나머지 범죄에 관한 추가 양형기준 설정 작업 및 기존 양형기준의 수정·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임 등의 영리적인 사업에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라이선스 (이용허락)을 반드시 받고 진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계좌를 거친 행위 자체가 업무상 배임 내지 횡령이 될 여지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비트코인 소득이 1년에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으며, 가상화폐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과 합산과세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사성교행위는 성매매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며 위의 주장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의 내부 규정 등으로 입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위의 권한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당연한 권리가 주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고 미성년자인 점에서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