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면적이란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지상층은 물론 지하층, 주차장시설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정의하는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해 그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도박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우연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량적인 도박의 법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아 종합적으로 사안을 고려하여 도박죄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사건의 표시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첨부서류의 표시연월일법원의 표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심에서 공유숙박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손해는 영화비용 정도라 재판의 실익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위의 경우가 허가 대상으로 25세 이상이 아닌 점에서 해외 여행허가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를 당사자의 진지한 의사로 전부 협의하여 합의서 문구에 추후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라면 추후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기망 등의 행위가 아니었던 이상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은 조정 절차로 진행되고 조정이 결렬이 되면 다시 재판 절차로 변론 기일이 정해지고 , 추후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이 선고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결 납세제도는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단위를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하려는 제도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는 면 이 있고, 경영조직의 합리적 개편을 촉진시키고, 연결납세 법인 간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상호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기업에 유리한 납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휴학하는 즉시 D-2(유학생) 비자는 만료처리됩니다. 굳이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면 일단 출국 후,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C-3(단기방문) 비자를 취득하면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