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노동청 진정넣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내용 등은 간접적인 증거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처벌 등의 증거로 삼기에는 증명력이 다소 약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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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되었던사람이다시출마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가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규정하고 있어서 연임은 물론 재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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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이 폐업하면 지점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현 지점소재지인 부동산소재지로 정정하신 후 본점 소재지를 지점소재지로 정정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시고 이후 지점은 폐업신고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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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의 세금 부과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당금을 지급해주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으로 받은 금액이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과 합해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세율은 15.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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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형이 실제 집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라면 유예된 형과 금고 이상의 형이 경합하여 가중 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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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계정에 계속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법적으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비밀 번호 등을 재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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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할금전을 위임장으로 받을때 각서를 써야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서등의 법적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금전 차용 대차 계약서 즉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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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상복합 오피스텔 (주거32세대 상가10점포)의 관리비에 대한 관리업체 의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입주민들의 연체가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관리 업체의 횡령 등이 의심이 되는 바 아직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소명 요구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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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에 이사가게되었는데 벽지에 자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관련하여 누수가 아닌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고 사전에 임대인에게 직접 통지하여 수리 여부나 추후 원상회복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하게 문자 등으로 남겨 놓는 것이 필요없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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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영리 사단법인은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특수목적 법인이기 때문에 중소 기업 등의 사기업과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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