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 역시 겸직이나 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할 수 없지만 위의 경우 소집 해제 이후에 직장을 잡기 위하여 면접 행위만을 하는 것이라면 복무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이 직접적인 문 닫음을 입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어서 증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기일을 정하여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울러 마을 변호사라고 하여 각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 드리고 있는 점, 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을 고려해보시기 바라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측에서 관리 상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점만으로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공사에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정해진 시기에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조회, 제공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회되지 않으므로, 증빙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재화ㆍ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 하였다가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한 피고소인 중에 한명이 이 아무개가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점은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된다고 하여 상속인의 지위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수익자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벌의 특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②, 1호~12호)·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 끼어들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에 대한 탄원서에 특별한 법적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우편으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수신인으로 하여 송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