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나 본안 소송 중 둘 중 하나를 진행하시면 되지 동시에 두 절차를 진행하시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채권이나 기타 물품 대금 채권 등이라면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삼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폐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군 복무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영업 정지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만을 갖고는 배송이 지연된 것으로만 볼 수 있지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아직은 존재하지 않아 사기로 고소를 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문자 내용만으로는 공포심을 얻을 만한 내용이나 반복하여 스토킹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반복 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편입기준(병역법시행령 제68조의11)으로 병역 면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이 아니라 병역법에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술요원 체육요원 면제 기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성적순으로 2명 이내 해당자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에서 1위 입상자 중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자5년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의 계약자가 된 월세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지 인적 공제 대상자의 월세액이 공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채권자로 포함하여 진행한 이상 민사상 절차는 형사와 별개이기 때문에 임의로 변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사기가 포함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사안을 검토 받는 것이 적절해보이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을 참고하여 연말정산 진행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해당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그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상속되게 되며 4촌이내 혈족 등에게 상속이 될 여지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