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 기록 등이 있는 경우라면 면허나 허가 , 취업 등의 제한이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까지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욕설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수리비 부담은 누가 하나요?당연히 건물내에서 발생한 하자면 임대인이 수리하는 맞지만.까데기는 최초 임차인이 필요해서 설치하고 ( 물론, 마지막 임차인은 이미 설치된 상태 건물로 임차한 것임)임차인들끼리 승계를 이루어서 들어왔으므로 임차인에게 수리의무가 있다고 할수 있나요?임차인이 설치한 경우라면 임차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원상복구 범위가 궁급합니다.추후 현재 임차인과 계약종료시 까데기 철거 및 복구는 현재 임차인이 해야 할까요?임차인들끼리 승계를 이루어 들어옴 ( 매도인을 통해 확인함)과거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면 원상회복의 범위는 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당시인 점에서 철거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특약이 없는 이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품을 구매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임의로 변형하여나 추가 가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케릭터 저작권, 저작인격권, 기타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의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 출국 없이 거소 신고 등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국내에서 거주중에 해외로 주소 등이나 주민등록 이전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 공간을 전용하여 사용 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임대인 측이나 관리주체가 적절한 중재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02조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①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②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1. 도망한 때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③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④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6. 1.]위 형소법 규정에 따라 보석 조건 위반시에 결정으로 과태료 및 보석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의 경우 합의를 보고 고소 취하 등을 하면 일체의 처벌을 받지 않으며, 절도나 다른 비친고죄의 경우에도 정상참작이 상당하게 되어 경감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범법소년과 마찬가지로 형사책임 무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 사건으로 적용이 되며 보호처분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