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성폭행을 하게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촉법 소년은 형사처벌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스에 보니 촉법 소년이 성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럴 때 촉법소년이 성폭행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촉법 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아래에 규정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소년법>​​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처분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장기 소년원 송치​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소년을 지칭하는데

범죄 당시 만14세 미만이므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는데

소년보호처분에는 여러가지 처분이 있지만

성범죄 등 중한 범죄를 범한 경우는 소년원에 보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세 미만일 경우는 장기 소년원 송치는 불가능하며

단기 소년원 송치로 6개월간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이 가장 중한 처분이며

다른 여러가지 처분이 병과 될수는 있습니다.

12세 이상일 경우는 장기 소년원 송치로 2년까지 소년원에 송치될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범법소년과 마찬가지로 형사책임 무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 사건으로 적용이 되며 보호처분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Answer 5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하며, 형법에 따라 책임능력이 조각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