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기소자체 안되는것인가요?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기소자체 안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기소는 되지만 징역을 않는다는것인가요? 그리고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에대한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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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소자체가 안됩니다.
촉법소년의 범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