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은 정말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촉법 소년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어려서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촉법 소년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어려서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책임무능력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봅상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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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제도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라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 일종의 제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촉법소년 자체가 형사미성년자임을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 등 제재수위를 높이는 방법은 입법적으로 고려해볼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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