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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들은 무슨 잘못을 해도 처벌 받지 않는 건가요?
좀 전에 뉴스를 보니 촉법소년들이 모텔에서 40대 남자를 집단 폭행한 사건이 보도되던데 촉법소년들은 무슨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강력범죄를 행한 미성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를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데 이 촉법소년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어서 오로지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14세 미만인 청소년이 살인, 강간, 강도, 추행, 방화, 뺑소니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소년원 입소 또는 보호시설 감호만 진행될 뿐 아무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