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르고 섭취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고의 없이 먹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업무상 횡령 등으로 보기에는 해당 사안의 횡령 규모나 기간 등을 고려하여 파악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에 대한 횡령 등에 단순히 음식을 해먹거나 반찬 정도를 만들어가져간 경우라고 보면 바로 업무상 횡령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국 연말정산을 안하면 소득공제 · 가 적게 적용된 채로 1년간의 세금이 정산 되는것 자체가 불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의 25%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고, 그 이상의 지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체소득의 25% 금액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이상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발의 경우 아무리 책임이 없다고 공고를 해놓아도 식당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물건은 별도로 맡겨두었을 때만 분실 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자 등을 수송하거나 긴급한 구조를 하지 않는 이상 사설 렉카차의 난폭운전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되, 관련 증거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함께 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실익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의 경우 그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이 1차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법원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며,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더라도 구속기간에 산입합니다.구속기간은 2개월이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개월입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한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위하여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6개월, 2심과 3심에서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등 합계 1년 2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장소적으로 분리된 본점과 지점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와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인 바 50인 이상이라면 각각 별개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초범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통상 실무적으로 정지수준의 경우 300만원 내외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