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을 가하였다면 5백만 원 이내 벌금, 구류, 과료 또는 2년 이내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수위를 넘어서 지속적인 구타 행위로 신체 일부분이 훼손 당한 경우 상해죄가 성립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내 자격정지 혹은 1천만 원 아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오송금을 받은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을 지급 받은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제절차는 폐지결정 공고 후 14일 이내 미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즉시항고장 제출 하시거나 폐지결정 확정 후 미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추완항고장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주 정도 안에 즉시 항고를 하고 변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예 기간이나 계도 기간 등은 온전히 법률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고 유예, 계도 하는 기간을 말하므로 위반시 처벌을 하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검찰에서 구형하는 것은 재판장님께 일정한 형량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였으면 한다는 것이지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찰에서 구형한 형량에 대해서 더 중한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재범과 동종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공개를 하며,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경우라고 하여도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공개에 따른 인격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어 엄격한 요건하에 신상 공개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에 대해서 재판상 확정된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시에는 실제 채무를 변제, 회수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시검문에 있어서 정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거부행위 등은 공무집행방해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수사는 법원에서 발급한 영장에 기하여 체포, 구속 등의 강제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나 임의수사는 언제든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수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소장 목적으로 복제를 하는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없이 복제를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