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만이 적법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한 통지를 한 점을 증명하는 것은 녹취록이나 메신저 내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신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직무, 제조, 판매 등으로 총기 소지의 허용을 제한하고, 이외에는 소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불법하게 복제한 점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허 갱신 기간이 1년이 초과한 경우 취소가 됩니다. 1년 이내라면 과태료를 부과받고 갱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최종 범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공연성의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고 관련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실익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의 성명 등을 알지 못하여도 연락처가 있다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주거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에 불을 놓아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방화죄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추상적 위험범)제 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돈을 주고 타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해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촉법 소년이라고 하여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소년의 범죄는 형사 처벌 할 수 없고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