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인터넷 쇼핑몰 관련 사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기 사건을 당했을 경우, 공소시효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해당 기간 내 공소가 제기되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사기죄의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원칙상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부터 그 시효가 기산되기 시작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최종 범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