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신고 공소시효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중고거래 소액사기 신고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하는 김에 옛날 것도 할까 싶습니다...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소액사건기건이라고 하여 공소시효가 달리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시작하며, 이는 사기 행위로 인한 기망과 재물 편취가 완료된 시점을 말하며, 여러 공범이 있을 경우 최종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경우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건이라고 한다면 증거 자료가 명확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현재까지도 잔존해야 할 것입니다.